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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41 - 370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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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들을 초래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금지, 시설폐쇄, 강제적인 건강진단과 입원 또는 격리,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등은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 방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어떠한 기본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권한위임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방역정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방역의 위기상황을 근거로 기본권침해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적정한 결론을 보장할 수 있다. 방역의 특수성을 들어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는데, 오늘날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되는 기본권적 법익의 내용에 따라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방역 #코로나19 #집합금지 #건강권 #Infectious Disease #Public Health #Covid-19 #Prohibition of Mass-Gathering #Right to Health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방역과 기본권제한
Ⅲ.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Ⅳ. 심사기준
Ⅴ. 사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권건보 / 2020 /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 공법학연구 21(3):3~31 dbpia 귀도 캘러브레시 / 2018 / 재산권 규칙, 책임 규칙, 그리고 처분불가능성: 대성당에 대한 한 가지 인상 / 법철학연구 21(1):445~494 Crossref 김복기 / 2014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3(1):111~138 dbpia 김성률 / 2016 / 헌법상 건강권의 내용과 식품안전의 보장 / 헌법학연구 22(3):147~172 dbpia 김성진 / 2017 /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52:163~20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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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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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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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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