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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주 (고려대학교)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7 - 201 (45page)
DOI
10.46329/LLF.2021.2.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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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of the 「Labour Standards Act」 stipulates a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performance imposed on employers who fail to carry out remedial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performance, the 「Labour Standards Act」 only stipulated criminal sanctions as a penalty for unfair dismissal. In other words, there was no effective remedy for unfair dismissal. Moreover, there was a question that the degree of criminal punishment stipulated at that time was very slight and thus its effectiveness was low, and criticism was continuously raised that it was not desirable to apply criminal punishment to employer who is decapitator unfairly. In general, the most advantageous remedy for employee is "the continuation of the labour relationship", so it was necessary to find a way to force employer to reinstate employee. On that basis, when the 「Labour Standards Act」 was revised in 2007, the compulsory perform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Since then, as the compulsory performance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a decade,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this articl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performance, which i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 of employee, the standards for imposition of payment enforcement fine stipulated in the current enforcement ordinance were examined, and review the points in dispute for example, the reasonable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harges, which have taken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workplace and the period of non-fulfillment, as well as problems in the procedures that have been rais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performance and in order for the imposition of enforcement fine to play a full role in protecting employee, an effective solution should be sought and realized. To this end, concrete interpretation studies of the meaning of ‘employee"s reinstatement in his former office’ and ‘amount equivalent to the wages’, establishment of specific calculation methods for amount of enforcement fine, and further improvement in procedures to quickly rescue employee who are dismissed unfairly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구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구제명령의 이행 #근로자의 원직복직 #이행강제금제도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원직복직명령 #독일 강제금제도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Performance #Remedy for unfair dismissal #Reinstatement of employee #Amount equivalent to the wage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이행 여부의 판단 관련 문제
Ⅲ. 이행강제금 금액 설정상의 문제
Ⅳ.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문제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1994 / 집행벌·강제금·이행강제금, 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홍엽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09 /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진경 / 2009 / 부당해고의 구제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경태 / 2013 / 이행강제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언 ― 부과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28:315~3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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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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