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과 이해충돌: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희진; 안상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진 (부경대학교) 안상욱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는 보다 더 능동적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에 ‘2020 기후 ·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였다. 2020 기후 · 에너지 패키지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운송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2020년까지 EU의 1차 에너지 소비 20% 절감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는 2011년에 발표된 “205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2014년에 발표된 “2030 기후 · 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 2019년 12월에 발표된 ‘유럽 그린딜’로 이어졌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에 힘입어서 EU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 의존이 높아서 전력생산분야가 아닌 도로운송분야가 프랑스 탄소배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도로운송분야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유류세를 인상하였고 2018년 말이 2016년 이후 유류제품 가격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컸다. 결국 ‘노란조끼’ 시위로 프랑스는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EU의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추어 프랑스는 올랑드 행정부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감축하려고 하였다. 2015년에 에너지전환법을 통해서 프랑스정부가 2025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70%에서 50%로 감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감축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자 올랑드 대통령 후임인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기후법을 통해서 원자력발전 의존도 감축시한을 원래 목표보다 연기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 order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in 2018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2020 Climate & Energy Package”. The 2020 climate & energy package aims to exp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from final energy consumption to 20%,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o 10%,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 and reduce the EU"s primary energy consumption by 2020. The EU has adopted continuously initiatives on climate change. For example, in 2011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in 2014 “2030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in 2020”, in 2019 “European Green Deal”. The EU"s climate change initiatives have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EU.
In France, due to the high dependence on nuclear power generation without carbon emissions, the road transport sector, not the electricity production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French carbon emissions. In order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road transport sector, the French government planned the increase of fuel tax rate in 2018, and it faced the resistance all over France. In the end of 2018, oil product prices were the highest level since 2016. Eventually, the ‘yellow vest’ demonstration left France in turmoil.
In line with the EU"s climate change initiative to expand renewable energy use, French government has sought to reduce nuclear power plants since Hollande administration. Under the Act of 17 August 2015 on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the French government sought to reduce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rom 70% to 50% by 2025. However, due to unfavorable public opinion over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Hollande"s successor, Macron, delayed the deadline for reducing dependence on nuclear power from its original goal through the Energy-Climate Act. As such, the nation"s energy policy needs to have a close grasp of the response of public opinion.

#기후변화 #프랑스 #탄소배출 #에너지정책 #Climate Change #EU #France #CO₂ Emissions #Energy Policy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안상욱 / 2013 /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정책의 연속성과 변화가능성 / 프랑스학연구 (63):345~366

안상욱 / 2019 / 운송분야에서 EU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사례: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사례 / 유럽연구 37(1):103~127

안상욱 / 2020 / EU의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기자동차 정책 / 국제지역연구 24(4):209~234

안상욱 / 2020 / EU회원국의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 프랑스정부와 르노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전략을 중심으로 / 통합유럽연구 11(3):227~260

윤영주 / 2015 / EU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과 과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희진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5% 자연과학 > 지구과학 > 대기과학

논문수 10 이용수 2,773

안상욱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0.1%

논문수 22 이용수 8,13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머신러닝(인공지능)의 산업 응용

조성준 , 강석호 ie 매거진 2016 .0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애너지 정책방향

박진호 경남발전 2020 .07

지구온난화 제한목표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영향요인의 미래전망 분석

김지선 , 성현민 , 심성보 외 2명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0

생태계 기반 적응 사례 조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의 활용 전략 연구

박진한 , 홍제우 , 성선용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22 .04

프랑스의 아나코 포퓰리즘: 노란조끼운동을 중심으로

오창룡 유럽연구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030-0016217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