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환경협정 당사국총회(COP)의 역할과 그 결정의 법적 성격

박병도

doi:10.46406/kjil.2021.03.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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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병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6卷第1號 (通卷第160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97 - 120 (24page)

DOI: 10.46406/kjil.2021.03.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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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환경문제가 본질적으로 전지구적 문제라는 데에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다자간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과 같은 환경 보전 및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문서의 확산을 가져왔다. 현재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별로 MEA가 체결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MEA는 대부분 해당 협약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이다. 즉 MEA는 해당 협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COP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COP는 MEA의 효과적인 이행의 촉진에 필요한 결정(decisions)을 채택한다. 이와 같이 COP는 해당 MEA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MEA의 COP와 관련한 논쟁의 주요 내용은 COP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COP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다양하다. 그 다양한 역할과 권한 중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통해 행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듯 COP 결정의 법적 성격, 즉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MEA에서 COP 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다. 물론 COP 결정의 법적 성격은 MEA 기반 COP의 법적 지위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자간 환경협정(MEA) #당사국총회(COP) #당사국회의(MOP) #최고의사결정기구 #당사국총회 결정 #유엔기후변화협약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Conference of Parties #Meeting of Parties #supreme body #COP's decisions #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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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Bodansky / 2017 /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Sylvia Bankobeza / 2017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making and Diplomacy Review 2016 /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Jacob Werksman / 1996 / Green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 Routledge :55

Pierre-Marie Dupuy / 2018 / Droit international public / Dalloz :374

Edith Brown Weiss / 1993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temporary Issues and the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 Georgetown Law Journal 8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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