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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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한 (법무연수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01 - 2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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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이문한 한양법학 2021.08 학술저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

이문한 법학평론 2021.04 학술저널

2020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 실무 적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문한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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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전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한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긍정적 변화도 많지만, 악의적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가짜뉴스의 대량유포는 심각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 법제 국가들도 민형사상의 다양한 법적 규제들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결국 허위사실 표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헌법적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같이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이를 형사처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강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자는 최근 주장은 헌법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0년 1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총 88건이며 그중 기소된 건수는 38건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짜뉴스가 범람하였던 것에 비하여는 매우 적은 숫자이다. 민관 합동의 팩트체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도 형사처벌을 최소화한 원인이 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 등 이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 숫자가 적다고 하여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입은 직·간접적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앞으로 유사한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판결이 선고된 이후, 정보통신망상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다만, 형사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허위사실이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됨으로써 진실 여부를 밝혀내고 허위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여야 한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가짜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국가 위기상황이 현재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헌법적 한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via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have expanded throughout our lives at a rapid speed. While various positive changes have taken place in many fields of the society, the harm caused by the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such as malicious fake news has also grown significantly. Recently, amid the national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wide spread of fake news related to public health and the lives of citizens has led to a concerning level of social confusion.
In order to deal with fake news which has emerged as a global problem under the COVID-19 crisis, countries with advanced legislation have introduced various legal regulations, both civil and criminal.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in the end, is linked with the issue of regulating the act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nd leads to the constitutional debate over the adequate level of regulating the spread false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Such constitutional controversy is growing stronger due to recent claims to introduce strong legal regulations that criminalize fake news that not so much violate the rights of individuals as harm the ‘public interest, such as those related to COVID-19. In 2020, a total of 88 criminal cases were filed for fake news related to COVID-19, of which only 38 cases were prosecuted. This is a very small number compared to the flooding of fake news caused by COVID-19. Efforts to minimize social chaos by providing prompt and accurate information through public-private fact-checking may have contributed to minimizing criminal punishment, whereas the absence of laws to regulate and punish fake news is identified as a major reason as well. Although the number of criminal penalties is small, both direct and indirect damage caused by fake news regarding COVID-19 is greater than expected, and yet,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n and how another national crisis of similar viruses will occur in the future. However, no subsequent legislation has been made to criminalize fake news distribution that harms the public interest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ince the 2010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was found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clarity.
Therefore, it is now time to seriously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for punishing the act of distributing false information, including fake news that infringes on public interest in particular. However, creating the condition that allows truth to be uncovered, and falsehood to be naturally evicted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nd verification in the public forum must come prior to reinforcement of the criminal regulation. In Germany, the U.S., the U.K., and France, various public-private joint efforts are being made to curb the COVID-19-related fake news. In addition,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roduce additional criminal regulations on fake news, the proceeding must be based on cautious and sufficient debate in order to prevent controversy over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relation to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With the COVID-19-related national crisis still on-going, various bills to strengthen legal regulations on fake news are expected to be submitted and discussed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It is anticipated that, through prudent consideration, a reasonable bill is to be passed in order to regulate COVID-19 related fake news within the constitutional boundary.

#코로나19 #허위사실 표현 #가짜뉴스 #형사적 규제 #언론 · 출판의 자유 #공공의 이익 #COVID-19 #Expression of False Information #Fake News #Criminal Regulation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Public Interest

Ⅰ. 서론
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있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의 개념
Ⅲ.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법적 규제
Ⅳ. 코로나19 가짜뉴스 관련 해외의 법적 대응 동향
Ⅴ. 우리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형사적 규제와 합헌성 논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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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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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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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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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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