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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
- 수록면
- 43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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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농촌 재생인가
∙ 농촌 지역은 인구 과소화와 주민 고령화 심화 문제를 겪어 왔으며, 대도시는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 생활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촌의 잠재력을 살려서 도시와 농촌이 처한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는 ‘농촌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밀도 분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처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농촌 공간의 재생을 위한 비전, 전략, 방향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화가 요구된다.
2) 농촌 재생의 여건과 과제
∙ 농촌 인구는 1970년대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2015년 무렵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되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장래 농촌 인구는 2015년 936만 명에서 2040년 1,01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도시 근교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인구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에 비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의 정주 기반과 서비스 이용 여건은 취약하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과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농촌의 열악한 기초생활서비스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
∙ 농촌이 지닌 강점인 환경‧경관 자원이 훼손되고 가치가 저하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가운데 분산적인 주거지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체계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
3)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농촌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려는 도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도움으로써 인구 과소화 완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들이 사례에서 확인된다. 국내외 사례지역에서 기반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유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거점시설을 매개로 농촌의 불리한 정주 여건을 극복하려는 창의적인 시도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기술 인프라가 적절히 뒷받침되어 농촌이 새로운 경제활동 장소로 떠오르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 농촌 자원의 가치 제고,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들이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활동이 확산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시책이 요청된다.
4)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 (도농상생에 입각한 지역 활성화) 농촌 재생은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조화로운 농촌 공간 형성) 농촌이 보유한 가치 있는 자원을 살리고 매력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조화롭고 쾌적한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공간 정비 시책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제도화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 확보) 다양한 연령‧계층의 주민들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분산 거주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실험을 추진해야 한다.
∙ (정책 추진 방식 변화)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 재생 모델을 지역 주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한다. 기존 주민, 귀농‧귀촌인, 도시 창조계층, 청년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활동그룹을 형성토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 재생 확산을 위한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농촌 지역은 인구 과소화와 주민 고령화 심화 문제를 겪어 왔으며, 대도시는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 생활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촌의 잠재력을 살려서 도시와 농촌이 처한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는 ‘농촌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밀도 분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처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농촌 공간의 재생을 위한 비전, 전략, 방향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화가 요구된다.
2) 농촌 재생의 여건과 과제
∙ 농촌 인구는 1970년대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2015년 무렵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되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장래 농촌 인구는 2015년 936만 명에서 2040년 1,01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도시 근교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인구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에 비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의 정주 기반과 서비스 이용 여건은 취약하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과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농촌의 열악한 기초생활서비스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
∙ 농촌이 지닌 강점인 환경‧경관 자원이 훼손되고 가치가 저하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가운데 분산적인 주거지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체계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
3)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농촌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려는 도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도움으로써 인구 과소화 완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들이 사례에서 확인된다. 국내외 사례지역에서 기반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유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거점시설을 매개로 농촌의 불리한 정주 여건을 극복하려는 창의적인 시도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기술 인프라가 적절히 뒷받침되어 농촌이 새로운 경제활동 장소로 떠오르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 농촌 자원의 가치 제고,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들이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활동이 확산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시책이 요청된다.
4)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 (도농상생에 입각한 지역 활성화) 농촌 재생은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조화로운 농촌 공간 형성) 농촌이 보유한 가치 있는 자원을 살리고 매력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조화롭고 쾌적한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공간 정비 시책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제도화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 확보) 다양한 연령‧계층의 주민들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분산 거주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실험을 추진해야 한다.
∙ (정책 추진 방식 변화)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 재생 모델을 지역 주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한다. 기존 주민, 귀농‧귀촌인, 도시 창조계층, 청년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활동그룹을 형성토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 재생 확산을 위한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목차
요약
01. 왜 농촌 재생인가
02. 농촌 재생의 여건과 과제
03.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04.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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