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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2호(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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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저한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자를 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배상 이외의 손해배상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불법행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방과 손실의 분산에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이러한 목적 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일차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징벌적 기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8세기 영국의 보통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전보배상과 구별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며, 그 도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영국법은 물론 미국법에서도 꾸준히 존재하였고,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 제도로 수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부 기능을 제거하고 재해석하는 경우라면, 제도의 핵심 기능이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관된 체계와 제한적 역할에 부합하는 요건과 효과가 발견되고 규정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체계와 요건, 그리고 효과의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기능 #예방적 기능 #전보배상 #보통법 #Punitive Damages #Punitive Function #Preventive Function #Compensatory Damages #Comm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과 변천
Ⅲ.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한 법률 및 입법안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가정준 / 2018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 사법 1(43):3~33 dbpia 고상현 / 2017 /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용 가능성 - 민법을 중심으로 -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3):191~245 dbpia 고세일 / 2014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 법조 63(1):142~190 google schola 김상중 / 2018 / 손해배상책임과 위법행위의 억제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한 손해배상 법리의 현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 사법 1(43):35~68 dbpia 김성돈 /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 성균관법학 25(4):281~2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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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상 중앙법학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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