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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7 - 58 (22page)
DOI
10.30833/LTPR.2021.05.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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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해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 법률의 상호 연계성이 약하며, 이는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규율하는 1차적 목적은 가해자 처벌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 대책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부 개정하고, 동 법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규율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단일한 법체계하에 경찰의 초기대응과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한 가해자규율 및 피해자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관련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법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Related law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의 특징 및 대응상의 문제점
Ⅲ.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관
Ⅳ. 가정폭력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운회 / 2008 /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최윤철 / 2012 / 행정특별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9 /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google schola 강호성 / 2008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개입 및 처우의 발전 전략 / 보호관찰 8 google schola 김병주 / 1997 /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 / 형사법연구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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