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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은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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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가족이민을 허용해 왔다. 1974년에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이주를 중단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재능이나 경제력이 없는 외국인들이 가족이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유입되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가족이민이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이민 발생, 가족단위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연, 이민자들의 그릇된 강요결혼 문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이민관련 법제도 점차 가족이민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가족이민 제한은 법적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이민의 부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저숙련 외국인의 가족동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에게 육아보조 목적의 비자를 발급하면서 가족이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족이민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인 가족동반 확대가 외국인 불법노동과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게 되었다. 최근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한 분위기는 가족이민이 단순한 인도주의 사안을 넘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사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프랑스 사례는 후발 이민국가인 한국에 가족이민 허용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가족이민 #가족재결합 #합법화 #강제결혼 #위장결혼 #Family immigration #family reunification #regularization #forced marriage #sham marriag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가족이민의 특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화 과정
Ⅳ. 가족이민 현황
Ⅴ. 가족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Ⅵ. 가족이민 제한 논란
Ⅶ. 결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정재도 / 2018 /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 입법학연구 15(2):171~199 dbpia 김석호 / 2014 /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지혜 / 2020 /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 법제연구 (58):1~30 Crossref 신은주 / 2014 / 외국인의 강제적인 가족분리와 가족결합권의 보호 / 법조 63(6):258~305 google schola 연합뉴스 / 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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