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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진 (경찰대학) 장인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5 - 1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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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는 고령자의 ‘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는 면허 취소 후 물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수익적 제도라는 점에서 시민참여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행 초기로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로에서 교통안전과 고령운전자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주요문제점으로는 비객관적인 반납기준, 불충분한 정보제공, 비현실적 보상범위, 대체이동수단의 부재, 불균형적 지역지원 그리고 미흡한 운전면허재취득제도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객관적 반납기준과 다양한 정보제공, 현실적 보상범위 설정을 위한 예산안 마련, DRT(수용응답형교통수단)등 새로운 이동수단 신설,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조건부운전면허 발급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고령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운전면허반납제도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 #a super aging society #elderly drivers #driverʼs license #driverʼs license return system #returning system of drivers license for the elderl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의미와 개선필요성
Ⅲ.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국내·외 동향
Ⅳ.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주요문제점 분석
Ⅴ.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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