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협력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강산; 정순조

doi:10.5762/KAIS.2021.2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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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순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7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346 - 351 (6page)

DOI: 10.5762/KAIS.2021.2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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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정책적 효과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절충교역(Offset)’ 용어를 ‘산업협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절충교역(산업협력)’이란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획득할 시 계약상대방(국외업체)으로부터 선진화된 기술을 이전받거나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부품 등을 국외업체에 수출하는 등의 조건부 교역을 일컫는다.
‘산업협력’과 상반되는 개념인 ‘수출산업협력’은 국내 기업이 국외에 무기체계를 수출할 시 계약상대국에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국외업체로부터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수출산업협력을 수행하는 방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지원, ▲국가 간의 가치상계, ▲제삼자 대신 이행에 대한 가치상계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산업협력 업무 수행 시 상호 이해관계자의 자국 이익 추구 또는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산업협력 적용 비율 상향 및 가치 승수를 조정하는 등 제도·정책적 보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겠다.

#Industrial Cooperation #Offset #Institution #Policy #Expor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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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A,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after 37 years of Offeset with industrial cooperation, DAPA, c2018 [cited 2018 June 26], Available From: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326&nttSn=30451 (assessed Jan. 4, 2021)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s Regulation No. 632 ('20.03.13.)

S. S. Hong, J. H. Seo,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Using the Delphi Method in the Offset Program",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Vol.16, No.1, pp.252-278, Mar. 2013. UCI: G704-001043.2013.16.1.004

S.H. Baek & S. R. Shim, A Study on the Government program to support defense industry for performing offset obligation in its export trade , Ph.D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of defense business, Seoul, Korea, pp.1-15. UCI: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6155

H. C. Kwon, J. B. Park, A Study on the Swap way of Off-set for the promotion of Export of the Defense Industry ,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f Defense managemnet, Nonsan, Korea, pp.81-95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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