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단상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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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 - 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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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 제33조제1항의 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 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시론적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기본권 내재적 한계이론에 따르면 기본권이 추상적, 개방적, 동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추상적 외연 또는 울타리를 만들어도 다시 그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의미에서 기본권의 한계가 있다. 기본권 내재적 한계이론에 따르면 입법자가 그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형성은 해당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 해당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근로3권과 노동조합법 제1조의 관계 검토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 제1조의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은 근로3권과 그 형식이나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협약자율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근로3권과 헌법합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1조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근로3권을 제한하는 공익 내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도 헌법합치적일 수 있다.
3.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미에서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공익과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협약자율을 제한하는 것도 헌법합치적이라고 본다.
4.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보장한 것으로서 협약자율은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자율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적 자치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5. 협약자율을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적 자치라고 한다면, 근로3권은 협약자율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협약자율은 그러한 근로3권을 장착한 근로자단결체가 대항력으로써 대등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력 거래의 방식으로서 노동력 거래의 시스템보장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근로3권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력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거래는 자유롭게 진행되지만, 근로자들 개개인이 종속되어 있으므로 집단을 이루어 자유롭게, 대등한 힘의 압박으로써 노동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적 자치로서의 협약자율이다. 따라서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근로3권은 그러한 노동력 거래방식으로서 협약자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Dieser Artikel soll nicht abschließend sein. Es handelt sich lediglich um eine theore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m Sinn und Verhältnis der grundgesetzlichen drei Rechte auf Arbeit nach Artikel 33 Absatz 1 des koreanischen Grundgesetzes(drei Arbeitsgrundrechte), der Tarifautonomie und des Zwecks des Artikels 1 des Gewerkschaftsgesetzes. Als Ergebnis wurden die folgenden Schlussfolgerungen gezogen.
1. Da sich Grundrechte aus abstrakter, offener und dynamischer Sprache zusammensetzen, gibt es eine grundrechtsimmanente Beschränkung im Sinne einer Neubestimmung des Schutzumfangs auch dann, wenn eine abstrakte Erweiterung oder Abgrenzung von Grundrechte gemacht wird. Dies unterscheidet sich von der Grenze des Grundrechts, wenn es mit anderen Grundrechten kollidiert. Dieser Punkt sollte auch bei der Überprüfung des Verhältnisses zwischen den drei Arbeitsgrundrechte und dem Artikel 1 des Gewerkschaftsgesetzes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2. Die Verbesserung der Arbeitsbedingungen und die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Statuses der Arbeitnehmer nach dem Artikel 1 des Gewerkschaftsgesetzes stimmen in Form und Inhalt mit den drei Arbeitsgrundrechte überein. Wenn die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Statuses der Arbeitnehmer im Rahmen der Tarifautonomie betrachtet wird, kann dies mit den drei Arbeitsgrundrechte vereinbar sein. Die Verbesserung des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Statuses der Arbeitnehmer kann jedoch im Sinne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oder des Gemeinwohls auch dann verfassungsgemäß sein, wenn das die grundgesetzlichen drei Rechte auf Arbeit einschränkt.
3. Die Aufrechterhaltung des Betriebsfriedens und die volkswirtschaftlichen Entwicklung als Idee des Gewerkschaftgesetzes kann die drei Arbeitsgrundrechte im Sinne der den drei Arbeitsgrundrechten immanenten Beschränkungen einschränken, wird jedoch insofern als verfassungsmäßig angesehen, als die Tarifautonomie aus Sicht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oder des Gemeinwohls eingeschränkt werden kann.
4. Da die drei Arbeitsgrundrechte die Tarifautonomie garantieren, kann man sagen, dass die Tarifautonomie den Charakter eines Rechts hat. Die Tarifautonomie sollte jedoch nicht als Verwirklichung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sondern als kollektives System der Privatautonomie verstanden werden.
5. Wenn die Tarifautonomie kollektiv ausgeübte Privatautonomie ist, sollten die drei Arbeitsgrundrechte als Voraussetzung für die Verwirklichung der Tarifautonomie angesehen werden. Also sollte die Tatifautonomie, wonach die mit diesen drei Arbeitsgrundrechte ausgestatteten Arbeitnehmerorganisationen mit der Gegenmacht die Arbeitsbedingungen u.s.w. gleich mit dem Arbeitgeber verhandeln können und durch den Arbeitskampf den Abschliessen des Tarifvertrags drücken können, als eine Methode des Abeitskrafthandels auf dem Arbeitsmarkt und als eine Systemgarantie des Arbeitskrafthandels verstanden werden, die durch kollektive Maßnahmen einen Tarifvertrag abschließen kann. Arbeitnehmer tauschen Arbeitskraft nicht nur durch die drei Arbeitnehmersrechte. Der Arbeitskrafthandel auf dem Arbeitsmarkt ist seit langem unabhängig vom Staat frei geführt worden. Die Arbeitnehmer bilden wegen der Abhängigkeit einzelner Arbeitnehmer eine Gruppe und handeln unter der Voraussetzung der Druckausübung frei die Arbeitskraft. Da es die Tarifautonomie als Privatautonomie, solchen Arbeitskrafthandel zu ermöglichen, garantieren die drei Arbeitsgrundrechte die Tarifautonomie nicht. Sie sollten jedoch als Voraussetzung für die Tarifautonomie angesehen werden. Kurz gesagt, die drei Arbeitsgrundrechte müssen für das Funktionieren der Tarifautonomie garantiert werden, und wenn diese Voraussetzung erfüllt ist, werden die Bedingungen für den Arbeitskrafthandel auf dem Arbeitsmarkt durch die Tarifautonomie gebil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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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湘鎬 / 1999 /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연구

김선수 / 2010 /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개정법안, 쟁점과 평가 / 노동사회

김영문 / 2010 /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 법문사

김영문 / 2011 / 복수노조와 협약자율 ― 교섭창구단일화와 소수노조와 관련하여 ― / 노동법학 (38):1~76

김영문 / 2011 / 단결권 제한과 노동조합개념 ― 소수노조 난립방지와 관련하여 ― / 노동법논총 22: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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