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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7 - 2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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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공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임과 동시에 학문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일부 민간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납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자책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업적 출판의 용이성,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보상금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공성과물은 민간 영역에서의 2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핵심 자원으로서 높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연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성과물의 출판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착과 출판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외에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안과 함께 관련 기관에 의한 제재·협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성과물 #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 #공공도서관 #상업적 출판 #납본보상금 #공공대출권 #Public product #Public works #Public data #Public library #Commercial publication #Legal deposit reimbursement #Public lending righ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공성과물의 의의와 활용
Ⅲ.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에 따른 문제점
Ⅳ.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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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진 / 2008 /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65~83 dbpia 김나영 / 2016 /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513~532 dbpia 김소라 / 2017 / 절판(絶版)서적의 전자책 제작방법에 따른 효용성 비교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4):157~168 dbpia 김앵아 / 2010 / 디자이너의 스몰 퍼블리싱이 문화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 / 디자인학연구 23(4):105~114 dbpia ㈜솔투로 / 2017 / 전자책의 인증정보를 이용한 저작권 유통 시스템 / 저작권기술 Newsletter 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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