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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주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87 - 3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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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실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제대로 된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 과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부실대학 선정 기준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적인 측면을 더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은 부실대학의 개념을 정립하 고 평가요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방 법을 사용하였다. 부실대학은 “학생충원이 어려우며 학사운영이 비정상적이고 탈법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지 고, 전임교수를 비롯한 인적, 물적 자원 학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부실대학의 개념은 부실대학 선별을 위한 지표 선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부실대학을 정의하는 필수개념과 이들 간의 논리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부실대학을 정의하기 위해 필 요한 필수 개념 영역은 중요한 순서에 따라 학사관리의 건전성과 충실성, 교육재정의 건전성 과 충실성, 교육시설/설비의 적절성, 대학운영시스템과 책무성, 학생 충원의 건전성과 충실성, 교육성과의 적절성, 교직원 인사의 건전성과 충실성의 7가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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