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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한승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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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었다. 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미국의 워프 스피드 작전, 다자간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COVAX 프로그램의 수립, 그리고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의 활용 덕분이다. 이러한 노력 결과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됨으로써 일부 선진국들은 보건위기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저소득국가에서는 아직도 백신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백신 불평등이 만들어진 이유는 선진국의 백신 민족주의, 인도의 백신 수출 금지 조치, 백신 원료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백신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특허권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기술이전 확대를 통해 백신을 신속히 증산하는 대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둘째, 다자주의 접근의 회복을 통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글로벌 보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치적 요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특징
Ⅲ. 코로나 백신 분배의 문제점과 대안 논쟁
Ⅳ.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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