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20)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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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3 - 2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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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방대법원은 존 로 로버츠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다. 2020년 9월 전통적인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배럿 대법관을 임명, 2020년 12월 기준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6, 진보성향 3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본고에서 검토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0년 주요 판결들은 2020년 6-7월에 거쳐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대부분 긴즈버그 대법관이 참여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 연방대법원에는 2019-2020년 회기(2019년 10월-2020년 6월)동안 총 74건의 사건이 회부되었으며, 이 중 11건은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게 되어 총 63건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한편,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2020-2021년 회기동안 44개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이 중 3건이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0년 회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균 판결건수인 76건 에 비하여 적은 63건만이 판단되었다. 2020년 3월 12일부터 연방대법원의 업무가 정지되었으며, 2020년 4월 13일부터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구술심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판례가 6월에 이루어지는 반면 올해는 휴정기간으로 인하여 7월까지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 2020년 연방대법원 판결 중 공법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조사 및 형사소추 사건 (Trump v. Mzars)으로 연방대법원은 의회조사권은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원은 의회조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되, 그 범위는 입법활동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재정 및 회계정보는 의회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단의 반대투표 배제여부에 관한 판단(Chiafalo v. Washington)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총 7명의 선거인단이 지정된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를 선택하여 주정부에서 선거인단의 투표내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은 주정부에 선거방식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법으로 선거인단의 투표를 강제하고 불충실한 선거인단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법이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의 원칙 등 투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토안보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가 내부 지침에 해당하는 국토안전부장관의 성명서(Memorandum)로 이루어진 경우 연방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행정부의 재량을 남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DHS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이익의 폐지결정등 중요한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연방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결정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건강보험개혁법상 보험 프로그램(Risk-Corridor Program)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 판단(Moda Health Plan, Inc. v. United States)에서 연방대법원은 보험가입자가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 국가가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n 2020,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s led by Justice John Roberts. After the death of Justice Ruth Bader Ginsburg’s death in September 2020, Justice Amy Convey Barrett has been appoin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constitute the Supreme Court 6 Conservative Justices and 3 Liberal Justices. The significant cases reviewed in this paper were mainly held during June 2020-July 2020, thereby Justice Ginsburg were participated in most of the cases. 63 cases were held during 2019-2020 session, while a total of 74 cases was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session of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suspended from March 12, 2020 to April 13, 2020 while some of the oral hearings should have been conducted through video or voice conferences. Significant cases held during 2020 under the public law perspectives are as follows. First, in Trump v. Mzars, the Court hel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may request information to the sitting President by issuing subpoenas, while the range needs to be limited under the balancing test considering suggested factors. Second, in Chiafalo v. Washingt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electors from each party are required to vote for the candidate of their own party, and it does not violate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even if they are allowed to be fined if they do not vote for their own party under the State Law. Third, in DHS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needs to conduct reasonable analysis before the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hereby, DACA decision and action following rescission memorandum violated the APA as it is arbitrary and capricious. Fourth, in the Moda Health Plan, Inc. v.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government may reimburse the damage occurred in the Risk-Corridor Program under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의회조사 #선거인단 투표 #연방행정절차법 #재량권 남용 #국민건강보험법.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남정아 / 2020 / 공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재조명 ― 미국 연방대법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판결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9(1):1~36

최봉석 / 2015 / 미국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특성과 절차법적 통제 / 미국헌법연구 26(3):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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