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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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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대 국회 초반기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과 사학입법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여 크게 사학법 개정 추진 상황 분석, 개정안의 쟁점 검토, 사학입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등 세 가지 내용을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로써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에서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선행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이것들의 추진이 합당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검토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 개정안들이 모두 사학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개정안들의 규제 관련 내용들로는 학교법인의 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제, 사학 재정 운용의 통제, 교직원 임용권의 제한, 학교법인의 징계권 견제 등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학입법정책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학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수사학?부실 사학에 대한 이원화 정책을 도입할 것, 둘째,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학 규제를 연계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것, 셋째, 사학의 공영화보다 공학의 민영화 정책을 고려할 것 등이다.
#사학법 개정 #사학 규제 #사학 지원 #우수사학 #부실사학 #사학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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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 2020 / 원칙중심회계하에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 대심제 적용과 고의판단을 중심으로 / 회계저널 29(1):285~305 dbpia 교육부 / 2019 /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 방안 google schola 서철원 / 2020 / 정부의 사학 재정지원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 사학정책연구 (8):3~42 google schola 이명웅 / 2016 / 자유와 평등 이념과 사립학교=일반론 / 사학정책포럼 (2):201~216 google schola 이상철 / 2006 /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4(1):197~2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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