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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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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애 (동국대학교) 김동현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9 - 1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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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건장한 신체조건과 강한 물리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성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왔으며, 살인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남성들의 표본을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1986년 ‘김선자 연쇄 독살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까지 여성들에 의해 벌어진 살인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물리적으로 연약하다는 사회적 통념에 반하여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여성 살인사건은 기존 남성의 살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4건의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여성 범죄이론에 대한 4건의 실제 여성 살인사건의 일치도를 파악하고, 4건의 사례를 시대 순으로 정리하여 시대에 따른 범행의 변화 형태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비교적 오래된 김선자, 엄인숙의 범행은 기존 여성 범죄이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최근에 발생 된 고미숙, 고유정의 범행은 이론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특이점들을 보였다. 또한 4건의 사건을 상호비교 한 결과, 범행동기, 범행 수법, 연령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건마다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발생하게 될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올바른 수사 방향과 예방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으로 하여금 여성 살인범들에 대한 적절한 교정 처우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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