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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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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민법학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 중 하나이다. 종래의 논의는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이라는 이론구성상의 다툼에 집중한 데 비하여 그 구체적 실익,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손해배상에 관한 함의를 추구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였다고 보인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이자 판례이기도 한 채무불이행책임설이 전제하는 채무, 즉 매매목적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계약상 지는 의무의 내용이 특정물매매인지, 종류매매인지, 보증이 있는지 및 추완할 수 있는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짐을 밝히고, 그로부터 그것이 담보책임법 및 그와 경합하는 일반계약책임의 요건 및 증명책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비추어 관련 재판례를 재평가한다.
#하자담보책임 #법정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 #일반계약책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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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14 / 채권각론 google schola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XIV, 채권(7) google schola 김대정 / 1995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재구성 / 민사법학 (11?12) google schola 김대정 / 2005 /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경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 / 민사법학 (28):153~200 google schola 김봉수 / 2012 /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 법학연구 15(3):371~4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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