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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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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직접대리의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됨에 반해, 간접대리의 경우 간접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법적 효과가 간접대리인에게 귀속되나, 계산은 간접본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간접대리에 있어서 형식적인 법적 지위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상황이 분리된다. 이러한 간접대리의 대표적인 예로 상법상 위탁매매를 들 수 있다. 손해배상법의 도그마틱은 기본적으로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직결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위탁매매의 구조는 부합하지 않는바,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매매인의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유책하게 이행하지 않은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손해개념에 대한 논의와 결부되어,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인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와 관련되며, 만약 위탁자의 손해로 판단된다면 제3자손해의 전보 방안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본 논문은 위탁매매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간접대리 #위탁매매 #이행담보책임 #손해개념 #제3자손해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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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20 / 민법학의 기본원리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대정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13 / 민법총칙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정호 / 2020 / 상법총칙․상행위법 / 法文社 google schola 김화진 / 2016 / 상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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