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고용의 성장 탄력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의 비교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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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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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로 나누어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로는 고용의 성장 탄력성을 이용하였으며, 전 산업 및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업 중 취업자 기준 3대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따로 분석하였다. 전 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 없는 성장’에서 위기 이후에는 ‘성장 없는 고용’으로 뚜렷이 변화하였다. 농림어업은 위기 이후 고용창출력이 개선되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은 위기 이후 고용창출력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었으며, 고용 비중 축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은 위기 이후에도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위기 이후에도 고용창출력이 여전히 양호하였다.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업은 위기 이후에도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기 이후에는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위기 이후에도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여전히 컸다.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고도 산업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대책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가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of each industry in Korea in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Global Financial Crisis era. Growth elasticity of employment is used as an analytical tool, and it is applied to all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Furthermore, the three major sectors of service industry based on the employed, which are wholesale and retail trade,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business,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are analyzed separately. Overall industries distinctly shifted from ‘jobless growth’ to ‘growthless jobs’ around Global Financial Crisis. Employment cre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mproved after the crisis, and the prospect is to be continued for some time. Manufacturing industry showed better indicators shortly after the crisis but deteriorated again, and its percentile in employment is viewed to decrease consistently.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constantly high performances on employment creation after the crisis. Service industry had persistently decent employment creation in defiance of the crisis. For the three major sectors of service industry in the post-Global Financial Crisis era, wholesale and retail trade had negligibl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growth. In contrast,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business showed vast employment creation effect after the crisis.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still had substantial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growth. The tertiarization, which brings the heart of economy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 industry, is a common phenomenon in the process to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Nevertheless, concentration of jobs on service industry with low labor productivity has risks of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Thus, it is essential for the employment creation measures of service industry to be focused on not only the quantity of jobs, but also expanding sustainable jobs of quality and high productivity.

#글로벌 금융위기 #고용의 성장 탄력성 #산업별 편차 #경제의 서비스화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공정승 / 2013 / 고용탄력성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분석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함의 / 고용이슈 :111~128

권혜자 / 2015 / 제조업 고용 변동 분석

김용현 / 2005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현실인가? / 노동정책연구 5(3):35~62

김준 / 2017 / 성장 없는 고용: 7개 국가의 비교 연구 / 질서경제저널 20(2):131~154

김준 / 2019 / 세대별 고용의 성장 탄력성에 관한 연구 / 질서경제저널 22(2):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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