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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재 (동국대학교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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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행위는 사회통제의 요체인 까닭에 경찰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다. 준법행위는 이면의 동인에 따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다. 보상과 처벌을 활용한 수동적 준법행위는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반면 정당성에 기인한 능동적 준법행위는 개인의 내적인 태도와 결부되기에 자발적이며 장기적이다. 이에 경찰학에서는 경찰 정당성의 원인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고찰되었다. 다만 경찰 정당성의 결과로서 준법행위만 논의된 점은 한계로 분석되었다. 경찰 정당성에서 출발하는 준법행위의 근간에는 법규범에 대한 내적인 가치 판단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준법행위와 내적인 가치 판단을 법의식이라는 상위의 개념으로 포괄한 후 경찰 정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찰 정당성은 준법행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경찰 정당성이 법규범의 우호성이라는 정서를 유발하지는 못하였으나, 준법행위는 유도하는 만큼 정당성의 의의를 역설하였다.
#법의식 #준법행위 #법준수 우호성 #경찰 정당성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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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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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 2010 / 수형자의 법의식과 수형생활 순응도에 관한 연구 - 수형자의 법사회화 수준을 중심으로 - / 경찰학논총 5(2):159~191 dbpia 김주선 / 2008 /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이 고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효과 / 법과인권교육연구 1(1):1~24 dbpia 김준호 / 2004 / 청소년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1~120 dbpia 류준혁 / 2015 /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치안정책연구 29(1):133~165 dbpia 법무부 / 2007 /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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