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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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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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서명비율과 개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른 서명비율로 조정하고, 공직자를 선출한 전회의 선거에서투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의 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20%,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25%로 차등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합당하다. 그리고 투표확정요건은현행처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것으로 유지하되, 투표자의 수가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않는방식으로 개표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정지는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대표자의 무능ㆍ부도덕성ㆍ정책실패 등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권한행사를 정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용부담이 주민소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민소환이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측이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대상자가 지출한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In order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local councilors elected by residents, the recall system should be activated.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limit the reason for recall of residents, and it is necessary to ease the signature ratio and counting requirements. First of all, it is appropriate to adjust the number of signatur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define the number of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as 15% of the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20% of the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in the case of mayors, county heads, and local council members in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25% of the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In addition, the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of voting shall be maintained by a decision of more than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residents who have the right to recall votes and a majority of the valid votes, but when the number of voters falls short of one-third of the number of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requirement for counting by not counting the vote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authority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cases where they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law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ercise of authority in a way that does not suspend the exercise of authority for other reasons, such as incompetence, immorality and policy failure of the representative. Finally, it is reasona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for the expenses spent by the petitioner for the recall of residents in case the recall of residents is approved so that the cost burden does not become an obstacle to the recall of residents. On the contrary, if it is rejected, it should compensate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person subject to recall.

#주민소환 #지방자치제 #직접민주제 #지방자치단체장 #민주적 통제수단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06 /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6(1):151~177

김계홍 / 2008 / 주민소환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월간법제

김명용 / 2014 /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제논단

김영천 / 2010 / 현행 주민소환제의 민주주의원리에 따른 검토 ― 헌법재판소의 하남시장 소환결정 법리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 ― / 공법연구 38(3):45~74

김현준 / 2006 /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 공법학연구 7(3):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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