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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숙 (국방과학연구소) 남성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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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시작된 우리나라 국방R&D 역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투자 기간과 규모가 증가한 만큼 성과도 두드러졌으나 정부가 주도해 온 국방R&D 체제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공공선택론과 정책결정요인이론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 국방R&D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주도 국방R&D 예산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방비 중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비율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방위산업 제도 발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도 및 정책의지, △국가 정치이벤트인 선거 등 3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예산 점증요인, △경제성장률, △경제위기와 △북한위협 등 4개 요소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결정에 정치·행정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국방R&D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구자의 창의성에 기초한 도전적 기술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화?다원화된 연구개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주도 국방R&D의 연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응하는 군사기술의 발전과 방위사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주도 국방R& #amp #D 예산 #국방R& #amp #D #정책결정요인이론 #공공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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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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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 2017 / 국방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국방정책연구 33(3):101~139 dbpia 김영규 / 1997 / 우리나라 국방비 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1) dbpia 김은지 / 2015 / 점증주의 추정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 재정학연구 8(4):131~155 dbpia 김종하 / 2017 / 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과학기술정책 27(11) google schola 김지일 / 2017 / 현무 미사일 개발의 배경과 의미 / 전략연구 24(3):85~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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