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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9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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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 상 국방의 의무(제39조)를 명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휴전협정(1953) 체결 이후에도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의무병제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지금껏 굳게 유지해 온 병력충원체계를 둘러싸고 각종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 상황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병력충원체계에 대한 논쟁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의 특수성 및 미래의 불확실성을고려한 한국군 병력충원체계의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병력충원체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측면에서의 주요논쟁사안을 파악하였고, SWOT 분석틀을 토대로 이슈 및 전략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써, 첫째, 현 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병역제도에 관한 정치·경제· 사회?군사 부문에서의 주요 논점을 식별하였다. 둘째, SWOT 분석틀을 기반으로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셋째, 병역제도의 개선전략으로서, SWOT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병역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S-O, S-T, W-O, W-T)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논의 사안을 제시하였다.
#병력충원체계 #징병제 #모병제 #SWOT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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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 2017 / 미래전장 무인기술 2050 google schola 권인숙 / 2008 / 징병제의 여성참여 :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여성연구 74(1):171~212 dbpia 김광식 / 2011 / 대군 신뢰 제고 방안 연구:신뢰 측정 모형의 개발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상봉 / 2010 /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22(1):55~83 dbpia 박휘락 / 2012 / 평화와 국방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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