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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남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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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존 선행연구는 정부조직 개편 시 정권초기에는 정부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정권말기에는 이를 확대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을밟는다고 규명해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규모(중앙부처의 수)만을 가지고 경로의존성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외형상 정부조직의 규모(중앙부처의 수)를 줄이면, 축소로 보이나, 하부조직(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이 축소되지 않는 한, 또는 공무원의 인력(정원과 현원)이 감원되지않는 한 축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조직의 규모(정부부처의 수) 외에 하부조직(차관보, 실, 국, 과 또는 담당관), 공무원의 인력 규모(정원과 현원)에 대해 미군정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현상을 분석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의 규모, 정부조직의 하부조직,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서 모두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의 규모, 정부조직의 하부조직, 공무원 정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 나타났으나, 공무원 현원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역대 정권별로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제도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규모 #하부조직 규모 #공무원 인력 #경로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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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홍 / 2011 / 한국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8(2):7~31 google schola 김연수 / 2007 /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최근 3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및 인력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5):49~58 google schola 김연수 / 2006 /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종성 / 2000 / 미군정 행정조직의 경로의존성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77~280 dbpia 김종성 / 2002 /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3:67~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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