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방진영

doi:10.16974/stlr.2021.2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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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진영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79 - 529 (51page)

DOI: 10.16974/stlr.2021.2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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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관련 판례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 7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지방세법 4건)을 선정하여 간략히 평석하였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들이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은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동일한 가액산정규정으로 해석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인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밝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9. 1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과 그 형태 및 세대별 독립생활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을 소개하였다.

The author selected seven meaningful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20 related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Firs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2331, April 29, 2020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36971, June 25, 2020 reaffirmed that deemed gift tax is not repeatedly applicable on specific cases. (i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5538, November 12, 2020 judged that a gift tax would be taxable even if a conversion profit was obtained from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 after acquiring convertible bonds from affiliated pers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terpreted that Article 42(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s the regulation for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gift property for the acquisition of convertible bonds from related parties.
Next, with regard to the Local Tax Act, the author discusses the following cases：(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2927, January 30, 2020 sentenced that substantial restoration due to termination of a contract is not subject to acquisition tax even if ownership registration transferred caused by the imputation of trust property. (ii)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7403, October 15, 2020 interpreted that taxpayer should file an acquisition tax by the date he/she submit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recording to a registry office regarding the meaning of Article 20(4) of the Local Tax Act, (iii)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3773, September 13, 2020 sentenced that in the relation of title trust, title trustee shall not claim the property tax he/she paid against the title trustor. (iv)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6953, June 11, 2020 sentences that although Multi-unit House are similar to the Apartments in terms of their types and independent living, Multi-unit House homes are not exempt from acquisition taxes under the Local Tax Restri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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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04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김석범 / 2017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한계 / 대법원판례해설

박노수 / 2014 / 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20(1):243~292

박필종 / 2021 /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박훈 / 2019 / 판례에 나타난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론 / 법조 68(3):5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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