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남 (홍익대학교) 홍지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가치인 수월성과 공평성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수혜액은 수도권, 대형, 이공의학계 비율이 높고, 연구중심 대학이며, 재학생 소득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많았다. 4년간 상승폭은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이 낮은 대학보다 약 2배, 연구중심 대학이 교육중심 대학보다 약 3배, 상위소득 대학이 하위소득 대학보다 약 2배 수준으로 격차가 커졌다. 둘째, 대학의 교육성과인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구성과 중 국내 연구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 연구실적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수도권 대형, 연구중심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국제 연구성과가 높았다.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은 취업률이 높았다. 셋째, 전체 대학 분석 결과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졌고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국내 연구성과는 낮아지고 국제 연구성과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소득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반면, 하위소득 대학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상위소득 대학의 국내 연구성과를 낮추었으며, 상위소득 및 하위소득 대학 모두 국제 연구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상위소득 대학에서의 효과가 더 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정책 및 사업 설계를 제언하였다.
#정부 재정지원 #대학 성과 #수월성 #공평성 #패널회귀분석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8 /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 google schola 구성우 / 2018 / 대학기관변인이 ACE사업에 따라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교육행정학연구 36(5):1~25 dbpia 권선무 / 2004 /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 / 바다출판사 google schola 김대중 / 2018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LINC 2단계 사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3):27~47 dbpia 김미란 / 2014 / 대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 교육사회학연구 24(2):25~6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