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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4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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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공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9. 8)하여 시행될 예정(2020. 2)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 영하여 해운법의 하위법령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요령(고시)의 개정 추진이 긴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임공표 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요 해운물류국의 사례를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운임공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운법 하위법령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고시) 개정 방안을 도출⋅제시하는 것이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은 자국 해운⋅물류 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운임 안정화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운임공표 제도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한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의 정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공정한 운임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운임공표요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운임공표제의 도입 취지(1999년 도입)에 적합한 덤핑방지, 정상 운임 보장 등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 및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위한 제도적 수단(업무처리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 ‘운임공표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2019. 9. 5∼2019. 12. 3)’를 토대로 분석⋅작성되었고 구체적인 하위법령(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 개정 방안을 제시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정 방 안을 토대로 2020년 상반기 실제 개정 예정에 있어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 4.)과도 괘를 같이 하고 해운 재건에 일조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운임공표제도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 #해운법 #해운법 개정 #외항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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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 2017 / 연안해운 운임인상에 따른 물가파급효과 분석 / 물류학회지 27(5):29~40 dbpia 임종석 / 2018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매커니즘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물류학회지 28(2):9~20 dbpia Kumar, A. / 2019 / Development of social sustainability index for freight transportation system /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10:77~92 google schola Lim, K, G. / 2019 /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s of freight markets volatility /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130:1~15 google schola Villamizar, A, M. / 2020 / Measu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urban freight transport systems : A case study /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52: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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