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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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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변화 추이를 고찰한 후,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근거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對ASEAN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한국의 ASEAN 회원국에 대한 유상원조가 처음으로 집행된 1991년 부터 2017년까지 27년간의 유상 및 무상원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력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 및 하우스만-테일러 방식에 의한 패널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분석기간중 한국의 ODA는 ASEAN에 대한 수출을 증 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가 수출증가에 기여하 였다. 셋째, 무상원조만 받았던 ASEAN-4(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 르)와는 달리, 유상원조 수원국들이며 한국 ODA 중점협력국들인 ASEAN-6(인 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가 ASEAN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ASEAN에 대 한 ODA가 ASEAN 수원국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를 통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ODA에 대한 국내 우호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을 통해 향후 ASEAN에 대한 ODA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개발원조(ODA) #ASEAN #수출 #중력모형 #패널회귀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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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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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5 /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년∼2020년) / 국무조정실 google schola 김완중 / 2010 / 동남아에 대한 한·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와 경쟁관계: 중국의 한·일수출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 동남아시아연구 20(3):65~100 dbpia 김완중 / 2010 / 東南亞 수입시장에서 韓中日의 경쟁관계 분석 / 한중사회과학연구 8(1):139~164 dbpia 김지성 / 2016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제조업 부문별 수출: 선형근사법을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 / 한국경제연구 34(1):5~39 google schola 대외경제협력기금 / 2017 / EDCF 30년사 / 한국수출입은행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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