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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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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에 대한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장애 청소년들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 실무적 방안과 더불어 관련된 법,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등으로 인해 학대나 범죄피해, 기타 사회적 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차 그들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칭 「장애인 학대피해 방지법」과 같은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형사사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학대행위의 조기 파악과 현장조사,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 청소년 학대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소년 담당 공무원 증원과 장애인 임용 확대, 발달장애 청소년 서비스 인력의 등록ㆍ인증제 도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학대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 예방 전수조사 체계 구축, 학대피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설과 지역사회 지향적 ‘준 탈시설화’ 추진, 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등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 장애 청소년 #장애인 복지 #학대피해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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