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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신규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19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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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증거물로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DNA 법규는 강력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인권 보호 등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DNA 법규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 중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술진보 등에 따른 DNA 법규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DNA 법규에 대한 관심은 여러 헌법소원 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DNA 법규또한 시대 발전에 부응하고 기술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이원화된 DNA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DNA 수사기법의 현실적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미제사건에 관련된 DNA 시료 관리 및 DNA 표현형 분석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절히 수용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DNA 과학 수사기술의 발전사항을 인권보호와 조화롭게 DNA 법규에 수렴시킴으로써 DNA 수사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법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DNA Laws and regulations #DNA legislation #Revision of DNA Laws and regul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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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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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규 / 2019 / 지문 및 유전자(DNA)관련 법규의 개선방향과 이화학적 대응방안 google schola 2013 / 유전자 DB, 미궁속의 범인 1,890명 잡았다 / 한국일보 :8 google schola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 2018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 보고서 :21 google schola 2013 / 의문사 딸 속옷 단서로... 아버지 15년 집념, 성폭행범 잡았다 / 조선일보 :10 google schola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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