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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혁 (동명대학교) 연혜민 (동명대학교) 방현석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교육발전 교육발전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5 - 5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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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원 소송에 이른 국내 어린이집의 성학대 판례의 동향과 쟁점 사항별로 심층 분석하여, 어린이집의 성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과 대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2015년 5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성학대 관련 13건(1심 7건, 2심 4건, 3심 1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첫째, 성학대 사건 중에서 법원 소송에 이른 유형은 성폭력처벌법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의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학대 가해자는 보육교사, 차량기사 등이고, 법원의 판결은 징역형, 집행유예, 병과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 사회봉사 등)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고의가 없이 훈육 차원에서 발생한 성학대 판단, 피고의 무죄 주장에 대한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신빙성, 양형부당, 지적장애 등 피고인의 심신장애 판단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성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의 지속적 강화, 성학대의 양형인자 감경요소의 재고 및 가중요소의 명확한 판시와 처벌 수위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어린이집 #성학대 #성범죄 #아동학대처벌법 #판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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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김봉수 / 2018 / 성학대 피해아동의 형사절차상 외상치유에 관한 연구 / 한국범죄심리연구 14(4):25~40 dbpia 김슬기 / 2012 /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24(2):73~108 dbpia 류부곤 / 2012 / 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 형사법연구 24(3):97~120 dbpia 박연주 / 2020 /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과 사회복지 / 양서원 google schola 박연주 / 2020 / 훈육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사건 판례에 대한 고찰 / 한국아동복지학 69(1):29~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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