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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채연 (포항공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3 - 81 (29page)
DOI
10.56544/JBLR.2021.0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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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역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권의 향상, 그리고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수용이 검토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법부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의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고양이라는 사법정책적 목표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법 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사법접근권의 맥락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최근의 논의 추이를 반영하여, 사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 및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법접근권의 제고라는 사법정책의 일환으로 각국의 사법부에서 추진·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지능정보화 및 사법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쟁점 및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i) 사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능형 분석 도구의 제공; ii)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iii) 나홀로 소송을 위한 사법지원 서비스.
#인공지능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 #사법접근권 #온라인 분쟁해결 #나홀로 소송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Digitization #Judicial Procedures and Services #Access to Justice #Online Dispute Resolution #Self-Representative Lawsuit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 노력
II. 사법접근권의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현황
III. 사법의 지능정보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
IV. 결어: 성찰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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