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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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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의 일반중개계약은 그 도입취지와 어긋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중개계약에 대하여 계약으로서의 약화된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고, 전속중개계약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에게도 부동산거래성립시의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중복 중개의뢰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여하여 무분별한 중개의뢰로 중개계약의 구속력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중개계약의 서면화와 명시의무 있는 일반중개계약을 도입하여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중개계약 #표시·광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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