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류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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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9 - 1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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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공작활동과 무력도발은 1945년 8월 분단과 동시에 시작됐으며, 전술적으로 투쟁 양상만을 달리할 뿐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북한 노동당 규약 문구 변경은 ‘핵자만(自慢)’에서 비롯된 용어의 혼란 전술과 말장난에 불과한 데,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량은 지난 4년간 2배 증가하여 최소 45개로 추정되며, 한국의 존립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역사의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은 한·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위협은 대체로 재래식 무력도발과 테러행위에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무기를 ‘결정적 수단’으로 ‘결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게임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위계적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북한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역으로, 한미동맹의 ‘억제적 위협(deterrent-threat)’을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한미동맹이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의식(意識)과 군사 활동이 한미연합방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핵문화(nuclear culture)’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은 선대(先代)의 위협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가? 둘째, 향후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주체가 불명한(invisible) 도발’ 또는 ‘놀라운 기습(surprising surprise) 형태의 도발’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핵억제(nuclear deterrence) 및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North Korea's covert operations and armed provacation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egan at the same time as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 August 1945, and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NK regime survives, with only tactical differences. The recent change in the wording of the NK ruling Workers Party's protocol is nothing more than a confusion tactic involving changes in terminology, stemming from "nuclear conceit," but some argue that "the revolutionary theory regarding South Korea has disappeared." NK's nuclear reserves have doubled in the past four years to at least 45 bombs, threatening not only the ROK's existence but also the U.S. mainland. In the current state of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viewpoint of the PRC’s leadership regarding recent history and the Korean peninsula shows that there is an inherent limit to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ROK-PRC relationship. NK's threats during the rul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had largely been characterized by limited conventional armed provocations and terrorist acts. However, during the Kim Jong Un era, NK has entered into a state of attempting to "make a structual change" of a hierarchical inter-Korean relations, by playing a strategic game of pursuing "decisive interests" with nuclear weapon as a "decisive means". The ROK-U.S. alliance must accurately recognize NK's political intentions and military capabilities, and clearly inform NK of our firm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threat. Conversely, it is also necessary to know how NK perceives the “deterrent-threat” of the ROK-US alliance. The shortcut to resolving the NK nuclear issue is for the ROK-U.S. alliance to evolve into a ‘nuclear alliance’. A ‘nuclear culture’ must be formed so that military consciousness and activities to deter the NK nuclear threat become the central axis of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OK-U.S. alliance.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ree basic points of view. First, what characteristic changes are there in the NK threat during the Kim Jong-un era compared to that of previous generations? Second, what is the pattern of “invisible provocations” or “provocations in the form of surprising surprise” that NK is likely to commit in the future? Third, what are the measures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assurance’ to prevent the risk of a conventional war as well as its turning into a nuclear war in a joint effort of the ROK-U.S. alliance?

#실존적 북한위협 #한미동맹 #준비태세 #핵억제 #핵보장 #핵동맹 #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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