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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필선 (건국대학교) 민인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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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복권산업 발전 방향이나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복권 구매 행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복권의 역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차(2008년)~9차(2016년)에 걸친 총 9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 모형 추정을 바탕으로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많은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탄력성 값이 0.5 이하로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lottery #income elasticity #regressivity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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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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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 2014 / 복권 백서 google schola 김상헌 / 1998 / 복권사업과 재정 /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8(6):357~375 google schola 이연호 / 2012 /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4(4):61~91 google schola Abdel-Ghany, M. / 2001 / Lottery Expenditures in Canada: Regional Analysis of Probability of Purchase, Amount of Purchase, and Incidence /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0(1):64~78 google schola Borg, M. O. / 1988 / The Budgetary Incidence of a Lottery to Support Education / National Tax Journal 41(1):75~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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