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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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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갈등의 중요한 특징은 공공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해결되는 갈등보다는 악화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공공갈등은 구성원들의 기대와 인식에 맞춰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갈등의 해결과 예방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시민들은 한국의 갈등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갈등의 심각성과 기능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을 참조해 논리성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영향력 변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계결과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개인 갈등 경험, 해결상황에 대한 평가, 집회와 시위 빈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갈등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 갈등해결 평가, 향후 갈등해결 예상, 정부신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갈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갈등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즉, 갈등은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 의해 단기간 내 해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빈번하고 장기화되는 공공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시민들을 이를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앞으로 공공갈등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가 정교하게 구축될 것이고,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커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갈등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대립은 커져 갈 것이다. 그러나 갈등 관리를 위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는 커져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은 더욱 공고화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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