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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26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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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러 항만들에서 물동량 유인 도구로 활용중인 항만인센티브제도는 지원 항목이 너무 일반적이며, 항만 간 차별화도 크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항만시설사용료도 실질적으로 감면하지만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항만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개선할 때 국내외 여러 항만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분석에 소홀하였던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항만에서 운영되는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항만에서의인센티브제도 발전과 신규도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인센티브의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도를 운영 중인 항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도입 또는개선하고자 하는 항만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금전 비유출방식의 인센티브를 실행하고 활용하는 것이 항만의 지원 부담이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단순 리베이트형지원보다 비용지원을 위한 목적지향적 인센티브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지원형 인센티브는 항만 이용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항만 고객이특정 항만에 대한 기항이나 활용 행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소중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주가 지역 항만을이용 할 때 지방세를 할인해주는 방식도 의미가 있다. 이는 지역 항만의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항만에서 운영되는 인센티브까지 분석하고, 각각의 시사점에 대한 도입 전후 분석을 통해 효과가 더욱충실하게 평가된다면 각 항만에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활용중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ort Incentive Scheme #Port Infrastructure Charges #Cargo Collecting Subsidy #Marketing Mi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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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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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11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0-1022호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2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1-841호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3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2-956호 google schola 길광수 / 2011 /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개편의의와 향후 정책방향 / 해양수산 1:16~37 dbpia 김근섭 / 2005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 항만물류업체 입장을 중심으로 - / 유통경영학회지 8(2):5~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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