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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주 (거제대학교) 홍기용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9 - 2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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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요인인 기부가격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과 인구사회학적, 경험적 요인들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개인의 기부행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부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로 인하여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실증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조세요인과관련한 연구들이며,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 한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Tob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조세요인 변수인 기부가격이 낮을수록 기부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부참여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요인인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며, 경험적 요인인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 거주지역이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세요인을 고려한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 경제적, 경험적, 인구통계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조세의 경감만으로는 개인기부의 촉진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기부에 대한 사회저변을 성숙시키고 장려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데이터의 원천적 한계로 인한문제로 인해 일반화에 충분한 자료로서 미흡한 면도 일부 있으나,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측정된 자료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 논문의 결과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기여하는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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