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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9 - 1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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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계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그 시각이 가계의 부채행동만을 초점으로 주로 전통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제한적이며 현실적 한계를 지녔다는 점을 문제제기로 하여, 급속히 팽창 및 지속적 증가에 있는 가계부채의 원인 및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핵심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 금융기관 전략 그리고 가계 행동 간의 구조적 역학을 살펴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진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행동경제학, 신제도주의, 금융불안정성 가설 그리고 사회체계이론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환경과 국내 경제사회환경을 살펴보았고,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과 금융기관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차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부채행동을 분석하였다.
#household debt #household loan #household debt problem #structural diagnosis #household debt behavi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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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 2015 /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google schola 강두용 / 2012 /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현상, 원인, 함의 google schola 강은숙 / 2011 /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 / 한국행정논집 23(3):779~799 dbpia 강종구 / 2005 /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 경제분석 11(3):1~33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5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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