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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3 - 4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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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특히, 학자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그 원인을 보는 시각이 다른 데,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또는 발전)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정치학자들은 민주화 정도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 외에도 소수의 학자들은 문화적 특성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민주화 정도 및 문화적 특성(여기에서는 개인-집단주의)은 서로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아서 이들 변수의 복합적 기제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받는다. 즉, 특정 한 요인에 의해 각 국가의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의 9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 변수들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각 국가의 소득불평등도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고 이러한 복합적 요인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가 3차 함수형태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이 3차 함수의 기울기 회귀계수의 방향성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국가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방향성 차이의 원인 및 특성을 여러 사회적 요인들의 특성들을 통해 관찰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에 의한 유형별 분류의 한계를 인식해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기준들-특정 소득불평등도 및 복지국가유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Income Inequality #Typology #Classification #Complex Effect of Politic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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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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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 2005 /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7(3):277~304 dbpia 신현중 / 2013 /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 한국정책학회보 22(3):201~234 google schola 신현중 / 2016 / 동유럽 5개국의 복지국가 특성의 동질성과 다양성: 문화 및 정치체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4):99~135 dbpia 양종희 / 1999 / 한국사회의구조론적 이해 / 아르케 google schola 오창헌 / 2013 /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생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21(2):75~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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