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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기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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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이후 위기에 빠진 한중관계 및 한국외교의 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중간 친밀외교로 표출된 이른바‘박근혜식 균형외교’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외교의 바람직한 전략을 모색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한중간 친밀외교에 대한 평가에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 전략을 모색하려던 시도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한중 간 친밀외교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인식의 공유를 증진시키지 못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전략 마련에 실패했다는 점이 결정적 한계였다. 이런 평가를 기초로 결론적으로 ‘박근혜식균형외교 전략’의 한계를 넘어선 바람직한 균형외교 전략으로서, 국제공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균형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삼축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China relation #THAAD #balanced diplomacy self-directed diplom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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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우 / 2016 / 북한 4차핵실험과 로켓발사이후 한반도문제 해법모색 / 미래전략연구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공동포럼 발표문 google schola 김재철 / 2011 /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 중소연구 35(3):147~172 dbpia 김재철 / 2015 /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 한울 google schola 김영희 / 2016 / 북한 붕괴론은 환상 / 중앙일보 google schola 김현종 / 2010 /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 홍성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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