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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5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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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미국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미국 정부의 전략 문건 및 의회 청문회 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질문을 다룬다. 첫째,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동맹의 결정’을 추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2017년 10월 한국이 중국에게 표명한,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불’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어떤 의미를갖는가? 이 논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대응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틀에서 다층적, 통합적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으로서 사드 배치를 한미일 삼각협력과 동시에 추진했다. 둘째, 한국의 ‘3불’ 은 ‘가치, 이익, 위협’을 공유하는 오바마 정부의 한미일 삼각협력의 틀과는배치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동맹, 더 넓게는 미국의기존 패권전략을 부정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대미편승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이작동한다는 것이다.
#Missile Defense #the Korean-American Alliance #Asia Rebalancing #American Hegemony #America Fir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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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 2015 /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 신아세아 22(4):135~161 google schola 권운영 / 2017 / 중국 환구시보를 통해 본 사드 / 중국학논총 (57):367~389 dbpia 김관옥 / 2017 / 한국 사드(THAAD) 배치와 미중 군사전략 충돌 / 중국학논총 (54):51~74 dbpia 김동엽 / 2017 /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 국제정치논총 57(2):291~327 dbpia 김우상 / 2001 / TMD 체계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 전략연구 (23):6~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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