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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두 (목원대학교) 김종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9 - 2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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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질병 등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험제도는 금전적 급부이고 대상이 특정인이 아닌 점, 형법상의 사기 행위보다 경미하다는 특징이 있어 다양한 위장 등으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이지만 보험사기 감소와 예방을 위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험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보험사기가 가능한데 만일 이에 대한 판단으로서 중화작용을 적용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대해 신뢰가 있다면 조절변수로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기 의도 여부에 따라 중화작용과 사법부의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중화작용은 보험사기에 영향을 주었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조절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보험사기 의도자의 경우 중화작용을 하여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법부의 지금까지 보험사 감소와 예방을 위한 정책 기저에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 후 다양한 연구 설계를 통해 보험사기 감소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 있어야 한다.
#Insurance fraud #Insurance fraud prevention #Neutralizing #Drift theory #CJ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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