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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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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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보험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발생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위반 또는 고령자의 인지능력 부족 등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들이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고령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적절한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관련 법률상 판매행위 규제는 수렴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행위규제가 해당업을 규제하는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금소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나, 중복규제의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법규간 저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험자가 법령상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첫째, 그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을 제공해야할 주의의무와 둘째 그 이해 능력에 맞는 설명을 하고 이해 가능한 금융상품만을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의 두 가지측면이 중요하다. 자기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고령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령보험계약자 및 고령의 잠재고객 보호 방법과 보험상품 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In der alternde Gesellschaft nimmt den Bedarf von den Alte fuer Versicherung zu, damit ist es gesellschaftliche probleme, dass Häufiges Auftreten von Streitigkeiten zu Schäden, die aus der Zahlung von Versicherungsansprüchen Versicherungsprodukte im Zusammenhang beziehen. Dies liegt daran, der Versicherer der Verantwortlichkeit, weil kombiniert werden, wie zum Beispiel ein Mangel an kognitiven Fähigkeiten der Verletzung oder ältere Menschen über die Vereinbarkeit. Und es ist ein globaler Trend, dass die Versicherungs legislative Maßnahmen, um die unvollständige Verkauf von Waren zu verhindern, hat sich durch die Stärkung der Regulierung des Gesetzes für ältere Menschen realisiert. Vor allem für den Schutz der älteren Versicherer, entsprechende Verpflichtungen der Versicherungsgesellschaft muss vorangestellt werden. jedoch, wie oben erwähnt, die Regulierung der Vertriebsaktivitäten auf die Finanzgesetze können, dass allmählich konvergiert zu werden neigt. Das ist im Wirtschaftsrecht derselben Tat Vorschriften definiert, um die Arbeit zu beschränken. Beispielsweise ist die Kompatibilität der Prinzipien und Verantwortlichkeit typisch. In einer solchen Situation, die neu gegründete Finanzverbraucherschutzgesetz, die Absicht der Regierung zu dickeren Finanz Verbraucher geschützt werden, oder die globalen Trends gerecht zu werden, ist kein Raum für überlappende Regulierung. Daher ist, wie Konflikt Problem nicht zwischen den Gesetzen und Vorschriften erfolgt sein sollte, muss es durch gesetzliche Maßnahmen begleitet werden. Versicherer die Verantwortlichkeit und die Eignung des Prinzips auf das Gesetz zu befolgen, wenn Sie eine Versicherung für ältere Menschen zu verkaufen, in der ersten nach Berücksichtigung der Eigenschaften der älteren Menschen, die Anforderung zu verstehen, und die Sorgfaltspflicht müssen Finanz bieten Produkte, die es auf die richtige Beschreibung in der zweiten die Fähigkeit zu verstehen übereinstimmen, ist es die beiden Seiten von der Notwendigkeit wichtig, nur verständlich Finanzprodukte Sorgfaltspflicht zu sorgen. Auch wenn das Grundprinzip der Selbstverantwortung, während die Einhaltung der Kompatibilität des Prinzips auf die Eigenschaften der älteren Menschen zentriert, die Fähigkeit zu verbessern, wie und Versicherungsprodukte zu verstehen, die potenziellen Kunden von älteren Versicherungsnehmern und älter zu schützen.

#Elderly policyholder protection #the principle of conformity #described duties #the Insurance Business Act #compensation #Schuetz der älteren Versicherungsnehmer #Geeignetheitsgrundsatz #Auskunftspflicht #Versicherungsrecht #Schadensersatz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성대규 / 2012 / 한국보험업법 / 도서출판두남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김대희 / 2012 / 보험법선진화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 / 법학연구 4(1)

김은경 / 2009 / 우리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의 고찰 / 보험법연구 3(2)

김종호 / 2012 /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 법학연구 23(1):11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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