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서울 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3 - 33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블록체인 기술은 Peer to Peer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에 바탕을 두고, 신뢰받는 중개기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분산원장 기술이다. 그런 만큼 파괴적 혁신을 가능케 할 기술로 언급되는 반면 그 산물인 암호화폐는 급속히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시초인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그에서 파생되어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원리와 대강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이 파괴적 혁신기술로서 가진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한국에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블록체인 기술 중 현재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산물인 암호화폐는 ICO 과정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에 대한 적정범위를 넘는 규제는 특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형 블록체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규제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원지이고 이를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은 연방증권위원회(SEC) 등 규제기관 간의 관할을 넘는 협조에 의한 효과적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일반인에게 투자자산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규제기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규제기관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암호화폐의 투기에 가까운 투자자산화 현상을 방임한 측면이 강하다.
#blockchain technology #cryptocurrency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itcoin #Ethereum #cryptocurrency exchange #regulatory patterns #ICO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태성 / 2016 /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FHIR를 활용한 감염병 환자진료 정보공유시스템 /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dbpia 맹수석 / 2017 /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 사법 1(42):95~140 dbpia 이규옥 / 2017 /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 금융법연구 14(2):73~118 dbpia 서정호 / 2017 /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google schola 설민수 / 2014 / 지식재산권에 의한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 보호에 있어 딜레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 사법 1(29):171~24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