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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기동 (안전행정부) 이은국 (연세대학교) 이은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7 - 3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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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1964, 1972)의 정책유형론은 정책과 정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통찰을 제공하고 그 인과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으나, 실증적이며 반복적으로 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입법화 과정 참여자의 선호와 주도성이 정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검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국회의원, 행정부 공무원, 국회 전문위원의 선호와 법률안 심사결과를 퍼지셋 분석한 결과, 분배정책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선호가,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선호가,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에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적(legislative) 역할을 한다는 Lowi(1964, 1972)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다만,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의회가 적극적 정치 역할을 수행한다는 미국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유형론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검정 가능성을 해결하고, Lowi의 경험적 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입법화 과정에서의 국회의원･행정부･전문위원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 분석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Legislative Process #Policy Type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Policy Participa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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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고기동 / 2013 / 퍼지셋(QCA)에 의한 입법화 과정의 유형 분석: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의 사례 / 의정논총 8(2):85~112 google schola 구현우 / 2013 / 정치의 원인으로서의 공공정책:정책중심적 관점의 정책학적 함의 / 행정논총 51(3):67~105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로비활동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google schola 김지희 / 2000 / 비교사회연구방법론: 비교정치, 비교행정, 지역연구의 전략 / 도서출판 한울 google schola 김춘엽 / 2006 / 논변모형을 통해 본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2):59~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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