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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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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5 - 1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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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특히 2000년대 들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중소기업 간 1인당 부가가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결국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1983년 47.4%에서 2009년 33.4%로 감소하였다. 성장 회계방법에 의해 기업규모별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2000년대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는 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산·학·연 간 연구개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프라의 조성 등도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 자체도 이제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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