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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준 (해군) 백병선 (해군)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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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존위협인 북한위협에 중점적으로 대비하여 왔다. 이러한 안보환경으로 인하여 한국은 잠재적 위협인 주변국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보위협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안보위협 대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해양에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제기되어 왔었다. 최근의 안보환경의 특징은 해양을 중심으로 위협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위협의 변화도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제한된 국방비로 인하여 모든 위협에 대비할 수 없는 한국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은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모두 대비하기 위해 안보위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아울러 변화된 패러다임에 따른 행동 실천은 이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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